검증 및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홍길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의 유일한 증거로서 제364조에 따라 검증 및 결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검증대상을 검증기관에 검증한다.

2.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검 증 대 상

1. 주장하는 사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이 시행이 불가한 위헌인 점 등.

2. 검증의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갑 제1호증)

3. 검증사항

법령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에 대하여, 시행이 가능한 여부

4. 검증기관

산림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신 청 이 유

1. 검증의 필요성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규정의 현실적 시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실적인 문제로서, 기술적 조사 없이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안 판단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상의 “유일한 증거”로서, 제364조에 따른 검증을 구하는 것입니다.

2. 결정문 명시 판단의 필요성 (제208조·제224조)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의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 및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4조는 그 규정을 결정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그 판단의 취지와 범위가 기록상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른 명시적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3. 신청 취지 해석에 관한 절차적 유의점

본 신청은 본안 판단 자체가 곤란한 증거조사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취지를 축소하거나 달리 해석하여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 취지가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증거조사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신청의 적법한 절차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거나 형식적 사유로 배척하는 것은, 판단 대상을 선별하는 취사 판결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4. 불허 결정의 불복 가능성

본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제449조(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 대상입니다.

5. 결론 및 대응

이에 재판부는 검증을 명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신청 취지에 반하는 경우, 법관기피신청 및 항고·특별항고로 위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